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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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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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9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서석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5 이백호 8 김동주 8 임순철 7 이두형 6 한상대 4 안이준 4 박상기 3 곽창욱 3 김진우 3 김태조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916, 2020. 1. 21., 기각
 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22. 선고 2007누14628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][미간행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

2002년

3. 광주고법 2002. 6. 27. 선고 2001누2248 판결：상고기각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하집2002-1,509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0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1, 2000. 6. 1.
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단서중제8호부분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5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8두6852 판결
  [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00.6.15.(108),1319]
  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7누3767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0.3.15.(102),611]
  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99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858, 1999. 11. 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8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190, 1998. 8. 14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세징수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414, 1998. 8. 14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222, 1998. 8. 14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540, 1998. 7. 10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189, 1998. 7. 10., 기각
 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169, 1998. 6. 30., 기각
 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14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6누18960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8.8.1.(63),2010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944, 1998. 6. 12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206, 1998. 4. 10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131, 1998. 4. 10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859, 1998. 4. 10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9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8두227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77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510, 1998. 3. 13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130, 1998. 2. 13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223, 1998. 2. 13., 기각
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221, 1998. 2. 13., 기각
 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24. 서울고법 1998. 1. 14. 선고 97구35056 판결：확정
  [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65]
  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7년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507, 1997. 12. 19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072, 1997. 12. 1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089, 1997. 12. 5., 기각
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2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927, 1997. 12. 5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909, 1997. 12. 5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337, 1997. 11. 21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109, 1997. 11. 21., 기각
  전세버스운행정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전세버스운행정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3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104, 1997. 11. 21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33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11461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79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240, 1997. 11. 7., 각하
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

3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064, 1997. 11. 7., 기각
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3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956, 1997. 11. 7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3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907, 1997. 10. 10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3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774, 1997. 9. 26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3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100, 1997. 9. 26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490, 1997. 9. 12., 기각
 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4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777, 1997. 9. 12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4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505, 1997. 8. 2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4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504, 1997. 8. 2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4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484, 1997. 8. 2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4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294, 1997. 8. 29., 기각
 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46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누218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0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4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30, 1997. 8. 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4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41, 1997. 8. 8., 기각
 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4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874, 1997. 7. 25., 인용
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5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618, 1997. 7. 25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5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532, 1997. 7. 25., 기각
 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5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67, 1997. 7. 25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5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964, 1997. 7. 11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

5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419, 1997. 7. 11., 각하
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

5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53, 1997. 7. 11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5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560, 1997. 6. 27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5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872, 1997. 6. 27., 기각
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

5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386, 1997. 6. 1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5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036, 1997. 6. 1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6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794, 1997. 6. 1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

6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177, 1997. 5. 30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6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610, 1997. 5. 16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307, 1997. 5. 16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6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327, 1997. 4. 25., 기각
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309, 1997. 4. 25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6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794, 1997. 4. 25., 인용
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512, 1997. 4. 11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394, 1997. 4. 11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236, 1997. 3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7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234, 1997. 3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7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237, 1997. 3. 14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7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145, 1997. 3. 14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7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01, 1997. 2. 14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7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63, 1997. 1. 31., 각하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

7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83, 1997. 1. 31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7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309, 1997. 1. 1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7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308, 1997. 1. 17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7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281, 1997. 1. 17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7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6, 1997. 1. 17., 인용
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6년

8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57, 1996. 12. 27., 인용
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8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897, 1996. 12. 20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8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91, 1996. 12. 20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8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35, 1996. 12. 20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8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3, 1996. 12. 20., 인용
 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
  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8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38, 1996. 12. 20., 인용
 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
  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

8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18, 1996. 10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8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55, 1996. 10. 28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8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2, 1996. 10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8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03, 1996. 10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9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08, 1996. 10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9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36, 1996. 10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9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35, 1996. 10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9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04, 1996. 10. 14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9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10, 1996. 10. 14., 기각
 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9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290, 1996. 10. 14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9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12, 1996. 9. 30., 인용
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9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0, 1996. 9. 30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9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14, 1996. 9. 30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9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02, 1996. 9. 30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0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60, 1996. 9. 13., 인용
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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